보험금 70억, 1차 보상에만 400억원…카카오·SK 동맹까지 흔드나

2019년 카카오·SK 지분 교환, 기술 협력 등 초협력 체제 구축
SK C&C 데이터센터 입주 역시 양사 협력 관계 일환
SK C&C 화재 보험금 최대 70억원, 책임공방·구상권 청구시 법정 분쟁 불가피
무료 서비스까지 보상하면 최소 1천억원 소요 분석도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피해 보상을 놓고 양측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SK C&C가 화재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7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카카오의 경우 1차 피해 보상에만 4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 향후 구상권 청구 금액에 따라 양측이 결국 법정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9년 SK그룹과 카카오의 초협력 관계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3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기술 협의체와 ESG 펀드까지 구성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해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 저녁 속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피해보상액 400억+α…보험금은 고작 70억

카카오와 SK는 지난 2019년 3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며 동맹 체재를 구축했다. 양사는 이를 통해 통신·커머스·디지털 콘텐츠·미래 정보통신(ICT)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양사는 각종 협의체와 펀드 등을 구성하며 관계를 공고히 해왔다. 카카오가 SK C&C의 데이터센터를 선택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다.

하지만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를 놓고 양측은 갈등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피해보상액이 보험금을 이미 훌쩍 뛰어넘은 데 다, 갈수록 피해보상 규모가 커지고 있어 양측의 책임 공방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 배상 범위에 따라 양사의 영업이익 타격도 불가피하다.

SK C&C가 가입한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7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카카오가 먹통 사태로 유료 서비스에 우선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 금액만 약 4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카카오는 기업이 사업을 중단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기업 휴지 보험’에 들지 않아 보상금을 우선 자체 재원으로 나눠 줘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카카오의 피해보상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피해 사례를 접수 중인데, 접수 5일 만에 약 4만5000여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접수하고 있는 피해 사례도 1400건을 넘어선 상태다.

업계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8년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만 피해가 국한됐던 KT 아현국사 화재 사태 당시 KT는 소상공인 1인당 40만~120만원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일반 통신 고객은 1~6개월치 요금을 감면했다. 총 보상 규모는 350억~400억 원 수준에 달했다.

KT 아현지사 사태는 최장 통신 장애가 89분이었지만, 이번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는 닷새가량 지속됐다. 게다가 카카오 계열 서비스뿐 아니라 카카오계정 로그인 및 카카오페이 결제와 연동된 고객사들도 많아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일부에서는 카카오가 지급할 피해보상액이 1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지난해 카카오의 영업이익 5969억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쟁점은 손해배상 범위…법정 공방 불가피

쟁점은 화재 사고의 책임이 있는 SK C&C가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느냐의 여부다. 이미 카카오와 SK C&C의 책임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에 대해 '서버 전체가 중단되는 예상치 못한 재해'였음을 강조하는 한편, SK C&C는 '센터 내 전체 전원 차단은 소방 당국의 결정'을 따른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 데이터센터 화재사고와 카카오 먹통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모여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수 3명이 함께 만나서 대화하면 좀 더 빨리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최 회장은 "의논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와 SK가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협의할 경우 배임 혐의에 휘말릴 가능성 크기 때문이다.

결국 카카오가 SK C&C와의 책임소재를 다투기에 앞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우선 피해보상을 지급하고, SK C&C 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K C&C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카카오는 법무법인 율촌·태평양을 각각 선임 검토하거나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카카오는 지난 2021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안산시 한양대 ERICA 캠퍼스에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12만대 서버를 넣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안산 데이터센터는 4600억원을 투입했으며, 2024년 1월 개소한다는 목표다. 두 번째 데이터센터도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2024년 1월 준공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SK C&C 데이터센터의 서버 3만2000여대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만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장 SK C&C 데이터센터를 떠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SK C&C 데이터센터에 신뢰를 잃은 카카오가 서버 이주를 서두르며, SK와 카카오의 동맹이 결별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