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향후 5년간 23조원 규모 공공기관 자산 처분"…공공기관 혁신 속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약 23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은 향후 부동산 등 소유자산 13조8910억원, 출자회사 지분 8조6940억원 등 총 22조5850억원 가량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마사회는 오는 2024년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원, 2025년에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을 980억원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등 유·무형자산 매각 규모는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61%)을 차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1조5571억원), 산업통상자원부(1조428억원), 금융위원회(6600억원), 환경부(39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출자회사 지분 매각규모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이 6조8736억원으로 압도적인 비중(79%)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산업부(1조2907억원), 국토부(2586억원), 기재부(1687억원), 문화체육관광부(503억원)가 뒤를 이었다.

고 의원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을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자산 매각계획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