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韓, 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협의 적극 동참"

외교부 정례브리핑, EU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협의
정부, 인권 보편적 가치 원칙 따라 북한 인권 대응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유럽연합(EU)이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의를 시작하면서 한국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최종적인 입장은 결의안 문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가치외교로서 인권, 평화, 자유, 번영 등 글로벌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며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전 정부가 우려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의에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각종 위협에는 대응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가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한 후 문안을 협의하며,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 단계를 밟는다. 최종 채택은 통상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진행된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제 막 협의를 시작한 단계라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주요국과 협의하면서 저희 입장과 국익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외교부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이날 오전 서울서 제임스 히난 신임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장을 접견하고 북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하고 히난 소장과 북한의 열악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