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카카오 대란에도 자율규제?…뜬금없는 대통령, 봉창 두드리는 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 서둘러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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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대란의 해법으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제시했다. 플랫폼 심사지침이나 행정규칙 등의 해법을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는 '뭐하자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말에 있었던 ‘카카오 뚝’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의 이익은 카카오가, 손해는 온 국민이 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 공정위 국감 때도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조속히 제정해야 된다, 자율규제만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늘 윤 대통령이 공정위가 카카오 관련 검토하고 있다고 한 뒤 공정위에서 플랫폼 관련 심사지침 제정하고 자율규제 방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뭐하자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플랫폼 관련 자율규제는 이미 이야기해왔던 것이고, 플랫폼 심사지침 등 행정규칙이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온플법’제정이 시급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냐"며 "참 뜬금없는 대통령이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공정위"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당화 방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는 " 카카오의 무능한 대처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주말 추워진 날씨에 카카오 택시가 잡히지 않아 서민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며 "자율규제나 지침만으로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시장 독과점 플랫폼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카카오에겐 이제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