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국내 법인 코인 투자 허용시 46조원 경제 효과"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내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가 허용될 경우 46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 4가지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리포트는 향후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졌을 때 4가지 긍정적 효과(▲경제가치 창출 ▲고용 증대 ▲투자자 보호 강화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문제 해결)를 분석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국내 법인이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46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의 보고서를 인용, 가상화폐가 적극 도입될 경우 2030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2021년 대비 1조931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한국이 세계 GDP 점유율 1.7%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GDP가 약 330억달러(약 46조원) 늘어나는 것이다.

일자리 측면에선 2030년까지 약 15만명 고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만9000명 증가가 나타나는 것인데 2021년 말 국내 신규 취업자 37만명의 5%에 해당하는 수치다.

투자자 보호 관련은 가상화폐 분야에도 법인이 진출한다면 가상자산 프로젝트팀의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도 높기 때문에 건전한 코인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민연금이 가상자산에 투자해 연금 수익률을 개선해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참여에 따른 긍정적 효과일 것으로 봤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정부가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에 개입해야 할 경우 투자를 원천 차단하기보다는 정해진 한도에서 보유하거나 스스로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국내 기업 진출이 늦어진다면 이는 마치 과거 수출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해서 성장해야 할 때 외환 업무를 지원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과연 공익을 위한 최선일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내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등은 해당 거래소와 협업 관계를 맺은 은행에 옴니버스 계좌(고객의 자금 이동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 계좌)를 만들고 모든 고객의 현금 입출금을 지원한다. 자체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를 진행해 그 결과를 은행에 전달하는데 은행이 거래소 개별 고객을 직접 통제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워 해외에선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가상화폐를 취득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지난해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선 개인과 법인 고객의 경우 거래소 고객 확인 및 협업 은행의 실명계좌 인증이 완료돼야 한다. 특금법에는 법인의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국내 은행은 법인에 거래소 이용을 위한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런 제한 때문에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이미 설립된 지사를 이용하거나 현지에 별도 법인을 만들고 있다"라며 "경제적 효과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