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망 사용료법' 교통정리 나섰다…"입법은 추진, 중소사업자 피해 최소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인터넷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놓고 국내 통신사(ISP)와 구글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CP)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교통정리에 나선다. 더불어 민주당은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고 당론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野 '망 사용료법' 관련 비공개회의 진행

14일 국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망 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한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조승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한 건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대해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내 통신사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입법을 요구해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망 사용료를 거부해 온 구글과 넷플릭스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 측은 망 사용료를 내면 비용 증가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회의에서는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추진하되 중소 콘텐츠 사업자 및 창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망 사용료를 받는 통신사가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중소 콘텐츠 사업자와 창작자들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관계자들은 정책위원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정리한 다음 이재명 당 대표와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문제 있어 보인다" 지적에 당내 갈등 본격화

올 8월까지만 해도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은 사실상 당론 성격이었다. '망 사용료 의무화' 추진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자 민주당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트위터에 "망 사용료 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다. 게다가 망 사용료 입법에 반대하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25만 명을 넘어서며 여론이 악화하면서 여야 모두 신중론 자세로 바꿨다. 특히 민주당은 정청래 과방위원장까지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의원 간 눈치싸움도 벌이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사와 해외 콘텐츠사업자 간 여론전도 점입가경이다.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망 사용료 의무화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미국 아마존이 운영하는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지난달 30일 한국 내 서비스 영상 화질을 1080픽셀(풀HD)에서 720픽셀(HD)로 한 단계 낮추면서 "한국 내 서비스 운영 비용 상승'을 원인으로 언급했다. 통신사가 망 사용료를 무리하게 받으려다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통신사들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통신사는 구글이 최근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대해 "유튜버를 인질 삼아 국내 업체들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한 유튜브 히트작(조회 수 45억회)을 통해 구글이 벌어들인 광고 수입이 10년간 74억~110억원인데 망 사용료는 1848만원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구글 광고 수익 대비 0.17~0.25%에 불과하다. 구글은 국내 전체 트래픽 양의 27.1%, 넷플릭스는 7.2%를 차지한다.

국회 관계자는 "구글의 행태가 상당히 곡해돼 있어, 오해 소지를 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지만,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