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비리는 그만…우리 아파트 관리비 현황 한 눈에 본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고도화 계획' 발표
원희룡 "관리비, 제2의 월세…투명성 강화해나갈 것"

자료:국토교통부

아파트 관리비를 지도상에서 타 단지와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설물 교체·수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고도화 계획'을 4일 발표했다.

먼저, 관리비 비리 조기경보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한다.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상징후 분석 및 사례 공유 등 환류 체계를 정립해 전국 지자체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설물 교체·수리, 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한 단순 입찰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한다. 동종 공사에 대한 업체별 비교기능, 공사유형별 사업비 비교기능이 추가된다.

인근 단지와의 관리비를 비교하는 기능도 개선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온라인 지도상에서 유사 단지 간 관리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관리비 관련 청년세대의 경험과 문제의식, 관리비 관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K-apt의 관리비 정보 등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일부 부동산 포털사이트만 K-apt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월별 관리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사이트는 여름·겨울·연평균 관리비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주거수요자가 보다 구체적인 관리비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운영사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에 주거수요자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운영사와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민간분야 보유정보의 공공분야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여겨지는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며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비 정보 공개 확대, 관리비리 선제 차단장치 마련,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등 관리·감독 강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10월 중에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