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육성, '민간주도'로 본격 전환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정책이 민간 주도로 본격 전환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다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핵심 경제정책 방향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중소기업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자리 잡도록 산업생태계 재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서로 합심해 역량을 집중하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을 포함해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련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육성대책은 전문가·기업인 현장 의견 수렴, 관계부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주도의 역동적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이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매출·고용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회에선 잠재력 있는 혁신기업에 정책자원 집중 지원, 데이터·성과에 기반한 정책자원 재배분 등 민간주도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이 논의됐고, 향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주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확대를 목표로 중소기업 R&D 지원방식 개편과 기업 신청 부담완화 등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방향은 '생존·유지'에서 '혁신성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대상 사업도 기존 50억원 이상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신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사 발굴·육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