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업계 기술변화 활용하도록 성역없이 기존 규제 재검토"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업계가 기술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Korea Fintech Week 2022)'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핀테크 산업은 기업수, 종사자수 등 외형이 크게 성장했고 진출 분야도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인슈어테크 등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면서 이제 핀테크는 '있으면 편한 것'이 아닌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됐다"면서 "그러나 핀테크 유니콘 94개 중 한국은 1개에 그치고 산업순위는 2019년 18위에서 지난해 26위로 떨어지는 등 핀테크 산업 통계를 보면 핀테크 생태계가 건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업계가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확장과 금융회사의 디지털 가속화라는 경쟁 구도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긴축 강화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금융분야의 경직된 규제에 대한 의견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이 직면하는 현실이 급변하는 만큼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 관점에서 제도 내실화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 점검·강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및 망분리 등에 대한 규제 유연성 확대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개혁 적극 추진 등 4가치 측면에서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법률·회계·사업 전문가를 핀테크지원센터가 매칭·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 처음부터 끝까지 혁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고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클라우드 이용시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 하는 등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망분리와 관련해서도 개발·테스트 분야 망분리 예외적용 등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핀테크 업계의 요청사항인 금융혁신서비스 시범운용 후 스몰라이센스 도입과의 연계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장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 금융혁신이 지속·선순환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막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는 국내외 핀테크 기업과 핀테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박람회로, 30일까지 3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완전히 공개 행사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와 관련 세미나, 상담·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간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협업을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금융공기업의 핀테크 분야 직무 및 채용정보에 대한 상담도 진행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