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후보자 "취약계층 촘촘히 보호 …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편 논의"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의 개편 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오후 재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 소임이 주어진다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 투자 혁신과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우선 "맞벌이·청년·1인가구 등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민간 참여 확대와 규제 혁신으로 양질의 공급 체계를 구축해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부모급여 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정책 추진 체계 정비를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재정 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세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요양과 의료의 연계, 만성질환 예방 관리,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도입 등 예방적·사전적 건강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와 필수 고가 약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도 면밀히 관리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조 후보자는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지원 내실화, 재난적 의료비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생계 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겠다"며 "장애인에 대해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취약계층과 자립준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고독사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으로 안전망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방역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년 8개월 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토대로 방역 정책을 보다 정밀화한다는 복안이다.

조 후보자는 "감염 취약계층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감염을 차단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치료제 처방을 통해 위중증화를 예방하겠다"며 "아울러 긴급치료병상 확충 등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면서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취약지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