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조영제 의원 “농민들은 정부 정책에서 많은 희생, 먹고 살게는 해 줘야”

경남도의회 조영제 의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전국적으로 쌀값이 폭락해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는 조영제 의원이 발의한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자재, 농약, 유류 가격 등 생산비는 폭등한데 비해 쌀값만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수확기 이전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 시행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은 소비량은 감소했는데 생산량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0년 전인 2012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9.8㎏ 이었으나, 지난해 56.9㎏으로 18.5％가 감소했으며, 올해는 54.1㎏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어쨌든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긴급 ‘쌀값 안정화 대책’을 통해, 1조원을 들여 쌀 45만t을 사들인다는 발표를 했다. 오는 10~12월 수확될 올해 신곡과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값 추가 폭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조치될 물량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원은 “농민들은 국가 정책에서 많은 부분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먹고 살게는 해줘야 하지 않나”면서 “농민이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