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 밝혀야" 동물학대…'동물 부검'으로 진상규명

동물 학대 구체적인 정황 입증하려면…"동물 부검해야"
수요 증가하는데 관련 인력·예산 부족
전문가 "전문적인 수의법의학센터 필요"

동물학대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 부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 기관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학대 여부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동물 부검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전문기관이 부족하고, 수의법의학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604만 가구, 총 1448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인구는 약 5163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약 28%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그러나 동물 학대 역시 늘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에 동물보호법 위반 의심 사례로 동물 부검을 의뢰하는 경우를 보면, 2019년 102건이었고 지난해 22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동물 부검은 사인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원인과 결과를 찾는 일이다. 올해 3월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과 동탄 고양이 살해범이 동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추가 범행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하고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한 남성은 검거 이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재판에서 동물 부검 결과를 보고 나서야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다.

동물 학대가 늘면서, 사인을 밝혀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동물 부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동물 부검 어떻게 하나…평균 14일 조사

이처럼 동물 부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부검 인력은 부족하고 환경도 열악하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물 부검을 전담하는 검역본부 수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동물 부검이 필요한 이유는 범죄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있어야 학대범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동물 학대 혐의와 관련된 양형 기준에는 '몇 마리'를 '어떻게' 죽게 했는지가 포함돼 있어 부검 결과가 학대범의 처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장비 부족으로 인체 위주의 약독물 검사에 한정돼 동물이 중독사가 의심되는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독극물 검사를 맡겨야 하며 좌상이나 흉기에 의한 손상 등 영상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인근 동물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북 김천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는 포유류의 질병을 연구하고 진단하는 곳이다. 주로 부검을 통해 동물의 사인을 밝히고, 조직학적 검사로 병이 생긴 원인을 연구한다.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데는 평균 14일이 걸린다. ▲의뢰접수 ▲방사선 촬영 ▲부검 실시 ▲병원체·약독물 검사 순서로 진행된다. 부검 과정에서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사례조사와 문건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동물 사체를 부검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훼손돼 사진으로만 사망 경위를 추정해야 하는 사례도 잦다.

지난 4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찰청,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자유연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수의사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동물학대 대응 수의법의학 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했다.사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 공식 블로그

◆ 정부, '동물학대 막자' 수의법의학 신설 토론회

동물 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한 것은 물론 가해자 검거도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동물 부검'과 관련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 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에서 늘어나는 동물 학대를 입증하고 학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의법의학을 활용한 동물 부검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수의법의학은 동물과 관련된 범죄 수사나 사법 재판상 필요한 각종 증거물에 대해 수의학적 감정을 하는 응용수의학의 한 분과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동물학대범 수사와 처벌을 위해 수의법의학을 활용하고 있다. 2014년부터 비영리단체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SPCA)에 과학수사팀을 둬 동물 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뉴욕 경찰(NYPD)에 법의학적 평가를 제공한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국과수를 통해 시체를 부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동물에 대한 사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 부검은 학대범을 찾거나 혐의를 부인할 때 뒷받침할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동물 부검 분야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 제도,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