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 연기…고심 깊어지는 정부

정부, 4분기 전기료 발표 연기…당초 21일로 예정
전기 밑지고 파는 한전…"kWh당 50원씩 올려야"

서울의 한 주택가 전력량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21일로 예정됐던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전격 연기했다. 고물가와 전기요금 인상 사이에서 정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전력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한전은 21일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4분기 전기요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한전 관계자는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회신 받은 후 확정하도록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요금 구성요소로, 연료비 변동폭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했지만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꾸준히 억제해서다. 실제 연료비 연동제가 제도 취지에 맞게 작동된 건 올 3분기 한 차례밖에 없다.

한전은 4분기 전기요금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지체돼 전기를 밑지고 파는 ‘역마진’ 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한전은 최근 산업부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0원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 전기요금을 kWh당 50원씩 추가 인상해야 한전이 올 4분기에 손해를 입지 않으면서 전기를 팔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4분기 전기요금이 한전 제안대로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이다. 한전은 정부가 올 3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할 당시에도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3.6원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인상폭은 kWh당 5원에 불과했다. 이마저 정부가 분기당 3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 관련 규정을 손보며 끌어올린 수치다.

고물가 상황도 변수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 전망대로 5%대를 기록하면 1998년(7.5%) 이후 최고치다. 정부 입장에서 서민 경제와 직결된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물가당국은 연료비 조정단가 추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