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특혜 의혹 등 변수
與 대중소기업상생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野 반값 교통비, 노란봉투법 등 약속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여야는 각각 '민생 입법'을 강조하며 추진 과제를 밝혔으나 이번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특혜 의혹 등 쟁점 사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15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어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입법과제로는 국가의 대중교통 재정지원 대상 범위를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확대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액의 50%를 돌려주는 '반값교통비 지원법',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수해피해지원법'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법안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0대 입법 과제 추진을 목표로 "첫째,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 통합, 둘째, 민생 경제 회복, 셋째, 미래 도약으로 분류했다"며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중소기업상생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등을 통해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 조성, 살기 좋은 임대주택 만들기,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부모돌봄급여법,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신도시특별법 등 입법 구상을 밝혔다. 또 반도체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정부 예산안, 경찰국 신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의 쟁점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사적 채용 논란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정기국회 시작부터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소환 통보 및 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이같은 변수가 법안 및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 추진과 함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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