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법 수정·보완 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우려 표명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방한 중인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과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정·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하원의원들과 만나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한미정상회담 당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통상 측면에서 최혜국 대우를 하도록 돼있고 경제동맹·가치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이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57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김 의장은 "현대·기아차는 현재 북미지역에 전기차 생산공장이 없어 미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연간 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양국 의회의 군사·외교분야 의원 간 교류·협력 채널을 정례화해 운영하자고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과거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고, 이제 포괄적·글로벌 전략동맹으로서 미래의 전략적 환경을 좌우할 경제·과학·기술 분야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스테파니 머피 미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은 "한미동맹처럼 강력하고 역사적인 동맹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앞으로도 안보관계·공급망 안정·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자"라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 스테파니 머피·스콧 프랭클린·카이알리 카헬레·조 윌슨·앤디 바 ·대럴 아이사· 클라우디아 테니·캣 캐먹 등 미 연방 하원 군사위·외교위 소속 의원들과 필립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참석했다.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당 황희·김병주 의원·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광재 국회사무총장·박경미 의장비서실장·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정환철 공보기획관·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