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긴축 전환에도…미래기술 투자에 돈 쓸 땐 확실히

소재·부품 기술개발 예산 1000억원↑
해외의존도 높은 품목 수입선 다변화
일자리 예산 줄여도 첨단산업 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래를 위한 투자에 돈 쓸 때는 확실히 쓰겠다."

정부가 긴축ㆍ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 연구개발과 공급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소재·부품 기술개발 예산이 내년 9376억원으로 올해 대비 1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시키고자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 예산을 내년에 처음 16억원 편성했다. 공급망 컨설팅 지원과 글로벌 공급망 심층분석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으로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2조원 가까이 준 가운데 첨단산업 일자리 지원을 늘린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 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첨단산업 특화 일학습병행센터 구축과 폴리텍 첨단산업학과 신설을 통해 인력 수급의 숨통을 틔워줄 예정이다. 대학 교육에서도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을 추가로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특성화대학 정원 확대에 480억원, 단기 교육과정 신설에 150억원을 배정했다.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와 난치병, 로봇과 같은 미개척 분야에 대한 도전적 연구도 지원한다. 이들 분야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게 되면 기술을 선점해 시장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업종이다. 내년에 268억원이 편성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환경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탄소중립 등 녹색경제에 집중 투자한다.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인프라 확대와 탄소배출이 많은 중소기업의 공정 혁신을 돕는 스마트 생태공장 설치에 각각 1617억원과 909억원을 편성했다. 2030년까지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기차·수소 상용차 등 무공해차를 29만대 늘리고, 충전시설도 6만기 이상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