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의 전쟁]경찰, 1만4천건 의심정보 공유…특별단속·수사 집중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하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이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3961건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 받아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24일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한 자료를 공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이 받은 자료는 ▲보증가입 의무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경찰이 단속·수사 중인 사건 등이다. 경찰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 가운데 2111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연루된 임대인은 모두 26명이며, 대위변제액은 4507억원에 달한다. 또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확보한 임대차 계약 직후 대량 매수·매도, 전세가율 100% 이상 다주택 계약 사례 등 관련 정보 1만230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청은 이번 자료공유로 기존 사건의 처리에 속도가 붙는 한편 새로운 사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등 민생 위협 범죄에 일벌백계로 대응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0일 임명된 직후로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중이다. TF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국장급이 참여하고 있다. 각 시도경찰청별 수사 차·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과 연계해 집중 단속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전국 경찰서 지능팀 등 296팀, 1691명 규모다.

윤 청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 당시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보증금 미반환 등 34건에 대해 44명을 검거하고 각종 신고·첩보 등 총 300여건을 내·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청장은 "조직적 전세사기를 밝히기 위해선 전체 주택소유 현황 확인 등 전국적·통합적 수사가 중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 중인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집중수사할 예정"이라고 청사진을 내비친 바 있다. 경찰은 12월까지 전세사기 등에 대한 집중 수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연말까지 이어지는 전세사기 수사에 대해 한동안 직접 상황을 챙길 예정이다. 윤 청장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하겠지만 시행 초기에는 매주 보고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