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20~30% 세액공제…콘텐츠업계 "국내도 비율 높여야"

"美 등 해외 정책 견줄 정도 돼야"
세액 공제 시 고용창출·수출 증대 기대
콘텐츠업계, 3년마다 일몰 조항도 지적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미국, 유럽 등 주요국가들이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30%를 세액 공제해 주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불과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세계에서 K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제작 여건은 주요국들에 비해 열악해 이를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이 국내에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주요 콘텐츠 기업 81% "현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 적정치 않다"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 "세제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금 확대로 인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확대 및 한류 확산,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로 고용창출 확대, 콘텐츠 수출 증가 따른 IT·패션 등 연관산업 활성화, 콘텐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이 기대된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2 세제 개편안을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 조항의 일몰을 3년 간 연장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세액 공제 비율이 해외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년마다 일몰되는 구조 자체도 문제로 손꼽힌다.

김 교수가 국내 콘텐츠 기업 6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1.3%가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에 대해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현 세액공제율 대비 희망 세액공제율을 묻는 질문에는 대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2.5%, 중소기업은 23.8%가 적정하다고 집계됐다. 응답기업 전체(100%)가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면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 중 82%의 기업은 세금 절감분을 콘텐츠 산업에 재투자하겠다고 전했다.

디즈니 '완다비전' 세액공제로 600억원 돌려 받는데 한국이라면 80억원에 불과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호주·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제작비의 20~30% 이상을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제작비 2664억원을 지출한 '완다비전' 같은 미국 콘텐츠는 20% 내외를 공제해 주고 있는 자국 내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약 600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김 교수는 "이 작품이 국내에서 제작됐다면 세액공제 총액은 8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로 상향 조정했을 때 추정한 향후 4년간 생산유발효과는 ▲방송 1조790억원 ▲영화 3842억원 ▲OTT 2835억원일 것으로 관측됐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방송 4302억원 ▲영화 1532억원 ▲OTT 1130억원으로 추정됐다. 예상 취업유발효과는 ▲방송 5772명 ▲영화 2037명 ▲OTT 1503명이다.

김 교수는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을 통해 나타나는 경제 유발효과가 입증됐다"며 "영국의 경우 제작지출, 부가가치창출, 고용창출 등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세금 감면 혜택이 향후 산업활성화 및 매출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백승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은 "K콘텐츠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시청자의 눈 높이에 맞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펼쳐야 하지만 치솟는 제작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재원구조"라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이 신작이나 차기 시즌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공감대 "정부가 세제지원 확대해 마중물 역할 해야"

국회에서도 공감대를 표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한류문화의 중심에 있다"며 "그 첫걸음이 콘텐츠 제작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원을 늘리는 것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도 "국내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최대 10%이지만, OTT 분야에서 선도하는 미국의 경우 30%까지 환급해준다"며 "우리나라 제작사는 법인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공제율도 낮아 국내 제작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체감하기엔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홍익표 문체위원장,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주최 및 오픈루트 주관으로 열렸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중소 제작사도 배석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