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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제학자 200여명, '인플레 감축법' 반대 의견 "역효과 낼 것"

수정 2022.08.05 17:53입력 2022.08.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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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제학자 200여명, '인플레 감축법' 반대 의견 "역효과 낼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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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미국 경제학자 수백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4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이들은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 법안이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초래할 것이란 시각에서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버넌 스미스, 미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낸 케빈 해싯,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지낸 짐 밀러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학자들은 인플레이션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성엔 동의한다면서도 이 법안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법안은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평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맞서고 약품 가격과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내용이다. 여기에 대기업이 연방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했다.


미 행정부는 약 4300억 달러(562조 4400억 원)의 정부지출안을 담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중산층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대신 현재의 힘든 경제 상황을 촉발하는 데 일조한 재정정책 오류를 영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에 담긴 정부지출은) 수요 진작을 통해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할 것"이라며 공급 측면에선 "세금 인상이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처방약 관련 조항은 '가격통제'로서,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막을 것이란 주장도 펼쳤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속에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상원에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100석 중 60표가 필요하고, 상원 예산위원장은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차지하고 있고, 가부 동수일 경우엔 당연직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된다. 상원을 거쳐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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