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고물가 시대…수입산 소·돼지 관세 없애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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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로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8000억원 규모의 민생 대책을 또 내놨다. 수입산 소고기와 닭고기, 커피원두 등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에너지바우처, 기저귀·분유, 생리대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 지원을 강화한다.

이 같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8일 처음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됐다. 지난달 16일과 19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당면 물가 안정 대책을 각각 발표한 지 약 20일 만이다.

정부는 "거센 공급발(發) 압력을 중심으로 엄중한 물가 여건이 계속되고 있어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유가가 지속되는 데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요 쪽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에 약 4800억원, 소고기·분유 등 식료품 할당관세 추가 지원에 약 3300억원을 투입한다. 재원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예산 이용·전용 등으로 마련한다.

이번 민생 안정 대책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생계비 부담 완화 등 그동안 수차례 내놓은 정책 과제와 결을 같이 하면서도 그 폭과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원가 부담을 낮추고 농가에 도축비와 사료비를 지원해 시장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오면 최대 5~8%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20~30% 관세를 매기고 있는 닭고기의 수입단가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자와 마늘·양파, 무·배추 등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불안한 농산물을 조기 방출하고 8~9월 추가 수입도 추진한다.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 등 가격이 계속 오르는 수산물 일부는 상시 방출 체제로 전환한다.

또 예비비를 활용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500억원 추가로 늘린다. 1인당 1만원 한도로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160만명(118만가구)이 혜택을 받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오는 10월부터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올리는 데 153억원을 투입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은 1kg당 7900원으로 연말까지 3000원 낮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기저귀·분유 단가는 각각 월 7만원, 9만원으로 6000원·4000원씩 인상한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주는 생리대 지원비는 월 1만3000원으로 1000원 올린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문화·예술 활동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은 11만원으로 1만원 늘리고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금액도 월 9만5000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한부모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오는 10월부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2∼58%인 한부모가족에도 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한다.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복 지원도 8월부터 허용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돌봄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 올린다.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만 18세 이상 보호 종료 청년에게 주는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위기 청소년 생활지원금은 최대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린다. 자활근로사업 지원 단가는 월 117만원(시장 진입형 기준)에서 121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금리는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 규모도 1991억원에서 2241억원으로 늘린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공급 규모도 2000억원 늘린다.

장기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의 생계비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참가자에 주는 장려금은 당분간 월 20만원으로 8만4000원 늘린다.

기타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대책도 추진한다. 택시·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ℓ당 약 12원) 감면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금액도 242억원 늘린다.

디딤돌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분할 등 상환방식을 대출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도 연장한다. 공공와이파이 품질은 높이고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는 출시 시기를 앞당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당초 다음 주로 예상됐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서둘러 개최한 것은 고물가·고금리·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상황과 맞물려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논의한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와 연계 정책 수립을 지시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와 같은 확장재정을 통한 경제 회복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만큼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폭등하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 국정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흐름도 사전징후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협의, 비상경제장관회의와는 다르게,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와 현실적인 대안을 다루는 회의체로서 관계 부처가 발 빠른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