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대기업 경제력집중도 하위권…규제 재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 대기업의 경제력집중도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력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한 현행 대기업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력집중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경제력집중도(매출집중도, 자산집중도)가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100대 기업 매출집중도는 OECD 19개국 중 15위로 하위권으로 미국(11위), 일본(12위), 독일(8위), 프랑스(10위)보다 낮으며 한국과 국내총생산(GDP)가 비슷한 캐나다(3위), 호주(7위)보다도 낮은 순위이라고 했다. 30대 기업 매출집중도 역시 OECD 19개국 중 14위, 10대 기업 매출집중도도 11위로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 전체 기업 자산총액 중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100대 기업 자산집중도도 OECD 19개국 중 1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실제로 상위 대기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1~2020년 한국의 매출집중도를 조사한 결과 100대 기업 매출이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8.1%에서 2020년 45.6%로 12.5%p 감소했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 매출집중도 역시 26.1%에서 19.6%로 6.5%p 줄었고, 30대 기업 매출집중도도 42.1%에서 31.1%로 11.0%p 낮아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경제력집중도가 높다는 인식을 근거로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금지, 계열사간 거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한국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한 현행 대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