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김앤장 고문 경력 단 두 줄 적어 제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무성의 지적 나와
권익위, 다음주 업무활동 내역 작성지침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직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하고도 국무조정실에 '두 줄'로 보고한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가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일 국무조정실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20일 국무조정실 법무감사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는 A4 용지 한 장인 이 내역서의 '대리, 고문·자문 등' 영역에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년 3개월 간 김앤장에서 근무한 내용을 적어냈다. 한 총리는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약 20억원을 받았다.
기술한 내용은 ▲국제 통상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이다. 어느 사건에 의견 제시를 했는지나 어떤 협력활동을 했는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한 활동도 '이사회 참석 상정안건 검토·분석 등'이라고만 썼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한 총리의 자료제출이 무성의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이행충돌방지법은 취임한 고위공직자가 3년간 민간에서 업무를 한 경우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업무내역서 내용이 보도된 이후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총리가 부실한 자료를 냈다"며 직원들에게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2년 내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14일 안에 신고하고 관련된 직무를 맡지 않아 한다. 한 총리가 해당 규정을 잘 지켰는지 점검하려면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간접적으로라도 알아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국무총리 비서실 관계자는 "한 총리는 김앤장에서 특정 사건의 변호인으로 일한 것이 아니며 변호인 업무와 고문 업무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르면 이번 주중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작성 지침을 만들어 각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상 활동 내역서의 '제출'과 '공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활동 내역을 기술하라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한 총리의 김앤장 고문활동이 이해충돌 논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적됐다. 당시 한 총리는 김앤장 업무내용에 대해 '2019년 5월 홍콩 라운드테이블' 등 4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만 설명해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불성실한 답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 총리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 후 기자간담회에서 "(근무내용 제출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할 것이다"라면서도 "법률에서 정한 게 언론이 보기에 충분한지는 언론의 아규(argue·논쟁)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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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현 정부와의 갈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달 13일부터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는 통보를 받고 회의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권은 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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