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폐지 나비효과' 행안부-경찰 갈등 갈수록 악화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오후 발표
경찰국 신설·고위직 추천위 논의
인사검증 맡던 민정수석실 폐지
장관 인사제청권 강화로 이어져
경찰측 "국가경찰위 강화" 대안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2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 ‘경찰통제’를 둘러싼 행정안전부와 경찰간 갈등이 악화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오후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하면 경찰의 집단반발은 더욱 확산할 조짐이다. 권고안 시행에 필요한 법률 개정과 시행령 제정 등도 국회 상황과 경찰의 반대로 쉽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민 장관 지시로 지난달 꾸려진 자문위는 그동안 회의에서 행안부 내 비직제 부서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화해 경찰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가닥 잡았다. 경찰국은 인사·예산·감찰 등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과 비슷한 역할을 맡게 된다. 자문위 회의에서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제청위원회,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도 논의됐다. 가칭 ‘경찰청지휘규칙’을 신설해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얘기가 오갔다. 이런 안들은 이날 자문위 권고안 발표 내용의 골자다.

권고안 가운데 갈등의 발단이자 핵심은 ‘인사’다. 행안부 경찰 통제 움직임에 대한 내부 반발은 지난달 이 장관이 치안정감 후보자들을 개별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이 붙었다. 경찰 내부에선 노골적인 ‘경찰 길들이기’란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반면 이 장관은 치안정감 후보자로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절차였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안팎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가 부른 나비효과란 말이 나왔다. 민정수석실은 과거 경찰 고위직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다. 행안부 장관은 형식적 인사 제청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은 없어졌고, 행안부 장관으로선 법으로 보장된 인사 제청권 행사를 위한 당위성이 확보됐다. 그 수단이 경찰국 신설이란 것이다.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후반기 원 구성도 이뤄지지 않고 여소야대인 국회 지형을 고려하면 조속한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행정부 소관인 시행령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나오지만 상위법 저촉, 법적 근거 부실 문제를 안고 있다. 경찰측이 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설 경우, 헌법재판소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두 기관의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찰 측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경찰위는 1991년 내무부(현 행안부) 소속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면서 만든 견제·감독 기구다. 결국 경찰 측 주장은 정부 권력에 의한 통제가 아닌 시민적 통제가 우리 헌정사 흐름에 맞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 방안은 국가경찰위를 행안부로부터 독립시키고, 위원들도 임명 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처럼 국회에서 추천 받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하는 큰 과제가 붙는다. 특히 현재 국가경찰위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고,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은 점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 시간과 진통이 불가피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업대학 교수는 "국가경찰위 위상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는 것이 맞지만, 현 주소는 그렇지 못하다"며 "국가경찰위와 행안부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고 서로 의견 조율을 통해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국가경찰위를 독립된 관청 성격으로 두려고 해도 국회 입법 절차에서 여당의 반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더라도 국가경찰위, 정부, 경찰청이 서로 의사를 조율하는 등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