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시급히 마련"

전세의월세화·깡통전세 등 피해 우려 증가
국토부 장관 "임차인 보호, 국가의 책무"

＜사진=연합뉴스＞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보증금 관련 사건·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를 찾아 전세사기 피해자·공인중개사·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율은 높아지고 보증 사고도 증가하는 등 전세시장은 불안한 상황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현황과 증언도 가감없이 쏟아졌다.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청년 세대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책 홍보 및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을 예고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법’의 조속한 처리,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HUG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지난해 12월 65.9%에서 올해 3월 66.2%로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집값 고점론과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매맷값이 주춤한 반면 전셋값은 빠르게 올라간 탓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 차이가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도 속출하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도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391억원으로, 사고액이 연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5790억원)의 1분기 액수 1127억원과 비교해 264억원 늘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