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관세 인하 여부 촉각…2차 무역분쟁 신호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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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고 있는 고율관세에 대한 법적 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관세 인하를 시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면적 관세 인하보다는 소비재에 대한 일부 관세 인하에 무게가 실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전 행정부에서 부과한 것으로 일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무역분쟁을 거치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평균적으로 19.3%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분쟁 전 3.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전체 중국산 수입품 중 관세 대상 비중도 1.0% 미만에서 66.4%로 크게 확대됐다.

노무라 증권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면적인 중국산 수입관세 인하보다는 소비재에 대해 일부 관세 인하를, 비소비재에 대해서는 비관세 조치를 동시에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4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8.5%에서 4월 8.2%로 0.3%포인트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2.0%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노무라는 또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전면적으로 인하되고 기업들이 이를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하더라도, 미국 인플레이션은 0.4%포인트 낮아지는 데에 그 효과가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 사업을 다른 국가로 다각화해 중국산 수입관세 인하 효과는 예상보다 작을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국산 수입관세 인하 효과는 글로벌 공급병목현상 악화에 의해 상쇄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 비관세 조치를 강화할 경우 중국은 미국산 수입관세 인상 또는 원자재 수출제한 등 비관세 조치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중국은 과거 무역분쟁 당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 경험이 있고, 중국 내 인플레이션도 높지 않기 때문에 미국산 수입관세 인상 등으로 미국을 압박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미국 기업을 추가함으로써 중국 진출 및 투자를 금지할 수도 있다. 4년 전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산 희토류를 관세 부과 목록에서 제외했던 점은 중국이 희토류 등 원자재 수출에 있어 미국에 대해 지배적인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