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메모리얼데이 주간 핵실험 가능성", 대북 추가 제재는 무산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북한이 다음 주 30일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주간에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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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 행정부도 북한이 사실상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한반도 긴장 분위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결의안은 유엔(UN)에서 부결됐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부소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의 공휴일 동안 북한의 도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은 미국의 주된 공휴일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북한이 다가오는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5월30일) 주간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거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차 소장은 앞서 지난 23일 CSIS 주최 토론회에서도 "북한은 미국의 국경일을 사랑한다"며 메모리얼 데이 주간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차 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메모리얼 데이의 경우 1990년, 1993년(2회), 1997년, 2007년, 2009년, 2017년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을 했다. 6차 핵실험은 2017년 9월4일 노동절 전날에 감행한 전례가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하루 이틀 내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근거로 지난 몇 주간 북한에서 ‘고폭 실험’으로 불리는 핵기폭 장치 작동 시험이 탐지된 사실을 들었다.

정보 당국은 메모리얼 데이 주간 아니면 북한이 6월1일과 15일 사이 예고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핵실험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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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비서는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을 했을 때에도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고 핵실험을 승인한 바 있다. 따라서 김 총비서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핵실험을 결단하는 순간 그 즉시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표결했다.

찬성 13개국으로 가결 마지노선(찬성 9표)은 훌쩍 넘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결국 부결됐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2017년 12월22일 안보리가 대북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첫 대북 제재안 표결이었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된다.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대사는 "오늘은 실망스러운 날로 세계는 북한의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안보리의 자제와 침묵은 그런 위협을 없애거나 줄여주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을 대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추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