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 또 외친 바이든 "18세가 살상무기 구입 가능하다니...잘못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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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18세 소년이 전쟁용으로 설계된 살상용 무기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식에도 위배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상식적인 총기 규제가 모든 비극을 막지는 못할 테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총기 규제를 촉구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 2주년인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석해 "총기 규제가 수정헌법 2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사실상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것이 통과됐을 때 대포를 소유할 수 없었다. 특정 종류의 무기를 소유할 수 없었다"먀 "항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텍사스주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19명, 교사 2명이 18세 총격범 샐버도어 라모스의 총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세 총격범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잘못된 것. 상식에도 위배된다"며 "일어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총기 규제)을 도대체 언제 할지에 대해 우리는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강력한 로비에 맞설 용기가 어디에 있느냐"며 총기 규제 입법을 가로막는 전미총기협회(NRA) 등의 정치적 로비를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행동할 시간"이라며 상원에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도 촉구했다. ATF 수장은 7년간 공석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텍사스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충격과 슬픔, 트라우마 속에 있는 가족들과 지역사회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할 것"이라며 "국가로서, 나는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총기 규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는 "총기 폭력은 전염병이자 국제 망신"이라며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총기 규제 방침을 밝혀왔다. 특히 이번 총격은 불과 열흘 전 뉴욕주 버펄로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해 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에도 관련 입법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은 수정헌법 2조 등을 명분으로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인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은 총 2건으로 ▲무기 판매 시 신원조회를 위한 기간을 최소 10일까지 연장하는 것 ▲모든 총기 거래에서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 골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염병처럼 퍼지는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한 입법에 협조할 공화당 동료가 10명이 없다는 것은 미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초당적 법안이 안된다면 자체적인 입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은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을 포함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다.

AP통신은 2012년12월 코네티컷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어린이 10명, 성인 6명이 사망했던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지난 10년간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 대부분이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2년 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해 공권력 집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법무부뿐 아니라 연방 법 집행기관에서도 체포 과정에서 목조르기는 금지되며 사전 고지 없는 영장 집행은 제한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