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동시 도발… 심상찮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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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한 건 북한의 도발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입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만큼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군당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순방 직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 점에 주목하면서 북중러의 대응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대응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25일 NSC와 정부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하게 북한의 도발을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NSC 성명 외에 정부 성명을 따로 낸 것에 대해 "2017년 12월에도 있었다"면서 "다만 정부 성명을 따로 낸 것 역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대북 압박 메시지가 발신되고 전략자산 적시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 북한이 ‘대북 적대시정책’이라고 비난해 온 사안들이 합의되자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이번 도발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본국 귀환 전에 이루어진 것에 주목하기도 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지난주 초 ICBM에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정황을 포착,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나 일본에 머무는 동안 도발할 가능성을 주시해왔는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뒤통수’에 대고 ICBM을 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성과를 이뤘는데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신호이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전날 독도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한 이후 발생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KADIZ를 침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한미 당국은 다양한 투발 수단에 탑재할 소형화된 핵무기(전술핵) 개발을 위해 7차 핵실험 강행할 것이란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시점은 이달 말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5월30일) ’를 기념해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미 군 당국은 특히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시행했다. 우리 군은 현무2를, 미군은 에이태킴스 각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북한 도발에 맞대응했다. 한미간 공동대응은 지난 2017년 7월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이다.

또 우리 공군은 약 두 달 만에 F-15K전투기 30여 대를 동원한 엘리펀트 워크훈련을 실시했다. 엘리펀트 워크는 전투기들이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에서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를 하는 훈련이다.

만약 북한이 발사 수위를 높여 도발한다면 지난 2017년 7월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에 한미 간 공동대응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DSCG가 재가동되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추진된다.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B-1B ‘랜서’, B-2 ‘스피릿’ 등 전략폭격기가 가장 먼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항공기 70여 대를 탑재하는 ‘떠다니는 기지’ 핵추진 항공모함과 사거리 2500㎞에 이르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핵 추진 공격잠수함도 한반도에 출동하는 전략자산이다.

이와 함께 고강도의 한미 연합훈련도 확장억제 액션플랜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실무장 폭격훈련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아시아순방 이후 한미 대북정책 공조는 더 강경하게 공고해질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