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만 '26%'…정부, 5년만 세율 인하 추진

법인세율 인하, 7월 세법개정안 포함될 듯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올해 법인세수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총국세 대비 비중도 26%대로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 대비 기업들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실제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검토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올해 법인세수는 104조662억원으로, 지난해 실적(70조3963억원) 대비 1년 새 약 1.5배 폭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걷히는 총국세(396조6498억원)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만 26.2%에 달한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과거 법인세 비중은 20~25% 사이 수준을 유지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2020년 19.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20.5%를 기록한 뒤 불과 1년 새 6%포인트 가까이 치솟게 된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율도 5%를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법인세가 당초 예측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걷힐 것으로 추산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검토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도 속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최고세율을 22%에서 25%(2018년부터 적용)로 인상한 지 5년 만이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로, 현행 한국의 법인세율(25%)은 OECD 가입 38개국 중 8위 수준이다. 주요 7개국(G7)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9%로 OECD 평균보다 더 낮다. 특히 OECD와 G7 모두 10년 전에 비해 모두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OECD 23.7%→21.5%·G7 26.7%→20.9%) 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2018년 법인세율을 오히려 올리면서 ‘역행’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조정세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2018년 세율인상 이전 수준(22%)으로 회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율 인하뿐 아니라 과도하게 복잡한 과표구간을 간소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은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시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는데, 이 구간을 두 개로 줄이거나 또는 아예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관련 내용은 오는 7월께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