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85%,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도입 반대"

여건 마련 후 도입 38%, 잠정 유예 31.4%
'내신 절대평가, 대입 변화 어려워' 반대

2022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9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24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 3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이번 학력평가는 코로나사태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같은날 동시에 치러진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교원의 85%는 2025년 전면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85%가 반대했다.

교원들은 ‘여건 마련 후 도입 시기 재결정’(38.0%)에 가장 많이 답했고, ‘교육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31.4%),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15.9%) 순으로 부정 의견을 나타냈다. ‘원안대로 2025년 전면 도입 추진’은 14.8%였다. 응답자 가운데 고교 교원들은 ‘여건 마련 후 시기 재결정’을 가장 많이 꼽은 다른 학교급과 달리 ‘교육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35.0%)를 1순위로 답했다. 또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23.3%) 응답도 유일하게 20%대로 높게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대입 등 평가 방식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현실적 도입 불가’(40.9%)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과목 개설의 기본인 교원 충원 부족’을 들었다.

대입 전형에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63.6%가 찬성했고 반대는 22.7%에 그쳤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교원의 찬성률이 68.7%로 가장 높고 고교 교원이 54.3% 찬성률로 가장 낮았다. 정시 확대 찬성 이유로는 ‘입시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용’(60.8%)을 1순위로 꼽았다.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는 ‘학력·학벌 위주의 노동산업구조 변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27.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고졸 채용 확대’(21.5%)에 응답했다. 특성화고 교육여건 개선(17.9%), 동일계 진학 확대(16.6%), 현장실습 개선(16.5%)은 그 다음이었다. 교총은 "결국 직업계고, 직업교육 활성화는 교육정책만으로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노동과 고용을 함께 개선하는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기초학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62.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되면 쉽게 개선될 것’이라는 답변은 12.4%에 그쳤다. 교총은 "전체 학생에 대한 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교육회복을 위한 교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사가 개별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잡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78.7%는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떨어졌다고 답했다. 2009년 조사 55.3%보다 23%포인트 높다. 현장에서 교권 보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이 55.8%, ‘그렇다’는 답은 16.2%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