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나선 이유 뭐지?

전문 인권실태조사단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단기보호시설 8개소 대상 살펴... 이용자·종사자 1:1 심층면담 인권침해, 부당대우, 시설환경 등 확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해 ‘2022년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지난 2012년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발족, 같은 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해 지역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 문제를 조기에 예방, 장애인 인권 신장에 앞장서려고 한다.

현재 구에는 변호사, 교수, 전직 경찰, 의료인,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실태조사단 16명이 활동 중이다.

5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올해 실태조사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총 8개소의 이용자 및 종사자 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인권실태조사단은 1:1 심층 개별면담을 통해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살핀다. ▲폭행·성폭력·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사례 여부 ▲건강·안전·종교·사생활 등의 권리보장 여부 ▲사고위험·접근성·위생·청결상태 등 시설 환경 등을 확인한다. 또 종사자들에게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어려움을 청취, 이를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는 조사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별도 통보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심층조사를 의뢰, 피해 당사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 타 시설 전원조치 등을 통해 보호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해자 형사고발 및 시설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장애인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지난 4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인권실태조사단 교육을 실시해 매뉴얼 안내, 조사 응대요령 전문성과 역량을 한층 높이는 등 사전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했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