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도 낮은 5G 28GHz 정책 전환해야" 공감대 확산

이종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의원들도 "현실 고려해야"
통신3사 의무 이행률 11%
美·日도 중저주파로 선회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계륵(鷄肋)’이 된 5G 28㎓ 대역 주파수 정책을 실현 가능한 대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시장과 기술 현실을 고려한 정책 전환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28㎓ 의무이행률 11.3% 수준

3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통신 3사의 5G 이동통신 주파수 구축 실적 제출 현황에 따르면 통신 3사의 5G 28㎓ 망 구축 의무 이행률이 평균 1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1868대, SK텔레콤 1605대, KT 1586대로 나타났다. 망 구축 의무 수량인 1만5000대 대비로는 각각 12.5%, 10.7%, 10.6%다. 다만 5G 3.5㎓ 대역에선 통신 3사 모두 구축 의무 수량의 2~3배에 달하는 이행실적을 기록했다. 3.5㎓ 대역에선 SK텔레콤이 2만2500국 중 7만7876국으로 가장 많이 구축했고, LG유플러스(6만6367국), KT(6만5918국) 순으로 나타났다. 망 구축 의무 수량인 2만2500국 대비로는 각각 3.46배, 2.95배, 2.93배 규모다.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은 "미국·일본 등 28㎓ 5G 상용화를 먼저 선언했던 국가들도 초고주파 대신 중저주파를 이용해 5G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내년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 전 시장과 기술 현실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관련 ‘28㎓ 대역 주파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사전 질의에 "28㎓ 활용도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적 특성, 해외동향, 서비스 수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美·日 28㎓ 정책 선회

해외는 이미 28㎓ 정책을 선회한 지 오래다. 미국 1·2위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AT&T는 각각 2019년 4월과 2021년 7월 광대역(28㎓·39㎓) 5G를 상용화했다. 미국 무선 네트워크 조사기업 오픈시그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28㎓ 5G의 이용자 도달률은 0.5%이며, AT&T(0.3%)와 T-모바일(0.3%)은 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28㎓ 주파수 대역을 주로 이용하던 버라이즌은 가용률이 1% 미만에 불과했다. 미국 국방혁신위원회는 5G 생태계 보고서를 통해 5G 투자전략을 28㎓ 대역에서 중대역으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일본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3월 총무성이 발표한 디지털 전원도시국가 인프라 정비계획을 보면 내년 말 5G 인구 대비 커버리지 95% 달성 및 기지국 수 목표에서 28㎓는 검토에서 제외됐다. 일본 이통사들은 LTE 주파수 대역에서 LTE와 5G를 같이 사용 가능한 ‘DSS 방식’으로 커버리지 확대 추진에 나서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도코모는 일부 자사 대리점 내부 등 한정된 장소에서만 28㎓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