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4일 수사 결과 발표… 尹 당선인 처분 관심

8개월가량 끌어 온 수사 마무리… 공소심의위는 ‘불기소 의견’ 권고
손준성·김웅 불구속 기소 가능성… 김진욱 공수처장 2주간 장고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약 8개월가량 끌어왔다.

공수처는 4일 오전 10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소속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해당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사실상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관련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손 검사와 사건 발생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손 검사와 당시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 김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10월부터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했다. 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입건됐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윤 당선인과 손 검사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손 검사의 건강 문제로 미뤄졌다. 이후 대선이 가까워지자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잠정 중단했다. 공수처는 일단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소심의위에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기소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4시간 심의 끝에 이들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수사팀과 공소심의위의 의견이 엇갈리자 사건 처리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약 2주간의 장고를 거듭했다.

만약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권고에 따라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불기소하기로 한다면 윤 당선인 등도 불기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수처가 윤 당선인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