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추경으로 1591억 원 확보,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투자…5월 초부터 순차지원
'4無 안심금융' 1만 명에 2000억 추가지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91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책은 자금지원, 일자리 등 직접지원 사업 1415억 원, 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76억 원으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한 실제 지원 규모는 3765억 원에 달한다. 지원대책은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1033억 원) ▲고용안전망 강화(489억 원) ▲도심제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69억 원) 등 3개 분야 1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 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 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내달 20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4무(無) 안심금융’은 이번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에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약 1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 5월 2일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7% 할인된 ‘광역 e서울사랑상품권’은 7월 초부터 당초 217억 원에서 350억 원 증액된 567억 원 규모로 온라인 발행,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 나선다.
폐업 위기에 몰린 한계 소상공인에겐 사업 정리 및 재기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다. 2021년~2022년 6월 중 폐업한 소상공인 3000개소가 대상으로, 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비용과 재기준비금을 지원해 안심하고 폐업 또는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5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심사 후 6월부터 지급 예정이다.
코로나19 경제난으로 고용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용안전망 강화에 489억 원을 투입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 명에게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한다. 모두 다음 달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공공일자리에도 187억 원을 추가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39개를 제공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5월 중 서울일자리포털에 참여자 모집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5월 2일부터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참여자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의 기반 확충에도 69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의류제조업, 기계·금속, 주얼리 등 도심제조업 1000개 사에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IoT,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R&D 고도화, 일감 매칭 등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한다. 총 20억 원을 투입하며 5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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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결산 전에도 불구하고 조기 추경을 단행해 확보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이번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이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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