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유지충원율' 목표 제출 한 달 앞…70% 미만 대학 참여

내년 유지충원율 하위 대학에 적정 규모화 권고
수도권 50%, 비수도권 30% 미만 대학 컨설팅

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새학기를 맞아 개강한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각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하는 학생 충원율 마감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혁신사업 참여대학들에 내달 20일까지 유지충원율 목표치를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 사업에 참여하는 70% 미만의 대학들이 유지충원율 목표 제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충원율은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말한다. 점검년도와 직전년도 신입생 충원율 평균에 0.6을 곱하고, 점검년도와 직전년도 재학생 충원율 평균에 0.4를 곱한 값을 더해서 산출한다. 유지충원율 목표치를 비롯해 자율혁신 성과 평가를 토대로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에 선정된 일반대 153개교에 올해 1000억원, 전문대 104개교에 4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들이 제출한 목표치를 토대로 적정규모화를 권고하는 시점은 내년부터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중 대학들이 제출한 목표를 바탕으로 유지충원율이 하위에 머무르는 대학들에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범위는 희망대학에 한해 수도권 대학은 하위 50% 이하, 비수도권은 30% 이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교육부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유도해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47만명 수준의 현재 대입 정원이 유지될 경우 2024년에는 10만명 이상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상대적으로 충원에 어려움이 적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들의 충원율 목표치가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은 충원율 위기가 상대적으로 적어 적정규모화를 추진하기 쉽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원을 많이 줄이기 어려운 수도권 대학의 경우 컨설팅 범위를 50%로 넓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올해부터 적용하는 정원 감축 실적도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외대는 유사·중복학과를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학내 갈등이 불거졌다. 한국외대는 용인 글로벌 캠퍼스 소재 통번역대학 4개학과와 국제지역대학 4개학과를 서울 캠퍼스로 통합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공고하고 오는 5월4일에 심의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후 글로벌자유전공학부(인문)와 글로벌자유전공학부(자연)를 신설해 기존 학과 입학정원(331명) 중 210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121명은 26개 학과에 기존 입학정원의 약 10%씩 배분하기로 했다.

한국외대는 "학령인구 감소,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해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외국어계열 학과(부)의 유사성을 해소하면서 첨단학과를 신설해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결손인원을 활용해 첨단학과를 신설하면 재학생 충원율 산정 때 별도 보정산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정원을 크게 줄이지 않고도 줄인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학과 신설은 교육부의 여러 사업에서 장려하고 있어 별도 보정산식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한국외대의 구조조정이) 이번 사업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학과 통폐합 등이 유지충원율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