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불안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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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제도이나 제도가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차 제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총리로 취임하면 종부세가 담세력 및 형평성 등 조세 원칙에 맞게 운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현재 주택 양도세는 다주택자 중과 등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시장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 및 민간·공공 구분없이 확대 시행할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범위는 시장 상황, 주택 공급추이 등 수급 상황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뒤늦게 추진함에 따라 집값 급등과 그에 따른 세 부담 증가, 자산 양극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집값 폭등은 수요 관리 목적으로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른 거래 위축, 뒤늦은 공급 확대 추진 및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한 후보자는 금리 인상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도록 유도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관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견고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DSR 등 대출규제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부동산 급등 과정에서 시행했던 과도한 대출규제는 정상화하되 대출규제 정상화가 부동산 시장의 또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