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검증 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검증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세대는 본국에서 자금을 동원해 투기성으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해왔다. 이들 중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집합건물은 6만6069건으로 연평균 1만3213건이다.

국세청은 향후 외국인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외국인의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해 임대소득 탈루를 비롯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해 탈세를 막을 예정이다.

또 지역별·용도별·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