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수완박, 文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5월 3일 공포 목표"

"개혁에는 시기 있어…尹 취임하면 검찰제도 개혁, 사실상 5년간 물 건너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강행처리 의지를 밝힌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을 최종 논의,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문 대통령 임기 내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벼러왔는데, 이날 윤 비대위원장이 처리 시한까지 못박음으로써 결국 '검수완박'을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재인수호'라면서 검수완박이 문 정권과 이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국민의힘 반발에 대해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검찰에 그대로 있든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면서 "수사기관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방탄을 칠 여지가 있느냐"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이게 권 원내대표 말씀인 것 같은데, 본인이야말로 특권검찰의 수혜자 아니냐"며 "강원랜드 인사 개입 사건에서 불기소(실제로는 무죄) 받지 않았는가. 훨씬 개입이 적었던 옆동네 국회의원은 구속됐는데 검찰 출신이라 '내식구 봐주기 수사'로 덕을 보신 분"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는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사실상 5년 동안 물 건너가는 일"이라면서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수완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