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정무직 임기보장 검토, 민주당에 손내미는 尹

인사청문회·정부조직법 등 민주당 협조 필요성 고려
이르면 13일 10개부처 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제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부 ‘임기제 정무직’에 대해 임기를 보장해주는 방향을 검토하는 이유는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과 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임기제 정무직’은 각 기관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기엔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 교체되는 게 관행처럼 자리잡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윤철 감사원장, 임채진 검찰총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2~3년 임기가 남아 있었음에도 취임 직후 대부분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 역시 출범 직전에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이계철 방송통신위원 등이 사표를 내고 스스로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사표를 내고 옷을 벗었다. 특히 검찰총장 자리는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임명된 22명 중 임기를 모두 채운 사례가 8명에 불과했다.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인수위의 기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해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국회 지형도 고려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주당과 협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임기 보장 문제도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이 의결권을 갖지 않은 점도 임기 보장 이유로 꼽힌다. 이들 장관급은 정식 국무위원이 아니라 배석대상으로 의결권이 없다. 차기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의 경우 정치색이 진하지 않아 교체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에 이어 금융당국 수장까지 한 번에 교체하게 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핀셋 교체’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장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강석훈 인수위 정책특보, 권남훈 건국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의 경우 각각 오는 9월과 7월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임기 종료 후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나머지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이르면 13일 공개된다. 국회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인선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게 당선인 측 방침으로 검증 작업이 이미 끝난 인사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인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장관 인사를 모두 마무리한 후 실무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과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하마평에 올랐다. 윤 당선인이 정무 감각이 있고 경제라인과 협력도 가능한 비서실장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차관급 인사는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11일 출근길에 "차관은 어제 발표된 부처 장관들이 추천을 하고, 독립된 검증 기구에서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어떤 사람과 일 할지 고르는 문제는 지명된 후보들이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