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업종별 차등 적용" 목소리 높이는 자영업자들

전날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열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 "또 인상한다면 자영업자들 버틸 재간 없어"
최저임금 인상 시 윤석열 당선인 상대로 투쟁하겠다는 의사 내비쳐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기준의 모호함과 노동시장 차별 이유로 반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15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서울·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6월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 기한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위에서 가장 큰 쟁점인 인상률에 주목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전년 대비 5.0% 상승했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는 “이미 최저임금만도 못 버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다”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벼랑 끝으로 몰렸는데 또 다시 인상한다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요구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내용이 이번 최저임금위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 중 노동유연화를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지급 여건을 고려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강조한 바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입장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업종별 구분 기준의 모호함과 노동시장 차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미 업종별 차등 적용은 실질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을 최대한 인상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정치적·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자영업자의 부채는 전년 대비 29.6% 증가한 887.5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채는 영세업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타격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의 뜻대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투쟁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대선에서도 자영업자들은 윤 당선인 지지선언을 했을 만큼 적극적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민 공동대표는 “만약 최저임금이 인상될 기미만 보인다면 곧바로 집회 및 시위를 벌여서 인수위원회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