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유예한 인수위에 민주당 “검찰개혁 사그라지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

민주,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에 "백기투항 강요하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게) 새 정부에 백기 투항하라는 압박이고 강요"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을 비판하며 오전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 일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에 측근 검사들을 포진시킨 데 이어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며 검찰개혁을 무로 돌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들 것을 요구하셨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며 "그런데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니 개탄스럽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사그라지도록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172석의 의석을 바탕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보고는 들을 필요도 없을 만큼 '무의미'하다고 치부한 것"이라며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독선과 아집으로 일방독주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태도라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