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이전 과정 '공백' 우려 표명
尹측 요청한 '예비비' 상정 안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안에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가운데,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며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간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신냉전 구도 및 한반도 정세 긴장 등으로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무실 이전을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 간 신경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안보와 국민 안전 등을 언급하며 무리한 인수위 측의 집무실 이전을 에둘러 비판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대외 위협 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어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대응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수위 측이 요청한 490여억원의 예비비 사용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대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발걸음이지만,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매우 빠른 속도"라며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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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탄소중립과 관련해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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