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외압보다 내부 불신이 더 고민…시민단체, 盧 직무유기 혐의 추가 고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사퇴설을 일축하는 입장을 낸 이후 이틀 뒤인 지난 18일 금요일 연차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연차와 주말을 포함한 사흘간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입장을 정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퇴로를 찾기보다는 ‘버티기 또는 굳히기’에 무게가 쏠린다.
국민의힘에서 김 총장에 다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임기를 1년 이상 남은 검찰총장을 향해 차기 집권여당에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외압인 동시에 검찰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 총장의 고민은 정치권의 외풍보다 검찰 내 ‘불신’에 있다. 21일 오전까지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사퇴 압박을 받는 김 총장을 옹호하거나 그를 압박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글은 전무하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지난 17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토론을 하자"고 올린 글도 반향은 거의 없다.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수사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압박이 있었을 때 검사들의 분노 글이 들불처럼 번졌던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만큼 현직 검사들 대다수가 김 총장의 거취에 무관심하거나 능력을 불신해 재임을 반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전했다.
일선 검사들은 지난해 ‘이성윤 공소장 유출사건’을 계기로 김 총장에 대한 불신이 시작됐다고 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수사 검사들을 대상으로 공소장 유출 유무를 확인하겠다며 그들의 검찰 내부 메신저 자료 등을 가져갔다. 이에 위법 압수수색, 하청 감찰 논란이 번졌다. 그런데도 김 총장은 침묵을 지켜 "외풍을 막아줘야 하는 총장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검사들의 원망을 들었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 7일 노 위원장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고 21일은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선거관리의 수장이자 최종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직이긴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투표 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투표일에 출근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노 위원장 고발 사건은 검찰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된 뒤 다시 경기남부청으로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