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예대금리차 공약' 시끌…금융硏 "은행 약탈적 대출자 아냐" 반박

지난해 8월 이후 예대금리차 커져 '은행 폭리' 주장
윤석열 당선인 "공시하겠다" 공약

금융연구원 연구결과로 반박
"예대금리차 유의미하게 확대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현판식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요즘같은 금리인상기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보다 더 많이 올려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맞는 말일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금융공약 중 하나인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도 이 주장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이자장사'로 작년에 사상 최대 수익을 얻은 은행을 비판하며 공시 제도를 통해 은행의 금리를 감시·감독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예대금리차를 보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대금리차(잔액 기준)는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인 작년 8월 2.12%포인트에서 올해 1월 2.24%포인트로 6개월 동안 0.12%포인트 올랐다. 금융감독원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인수위원회에 은행의 예대금리차 대책에 관해 조만간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硏 "금리 하락기엔 오히려 예대금리차 축소"

한국금융연구원은 장기적 금리변화 추이를 근거로 제시하며 "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예대금리차를 조정하는 약탈적 대출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비대칭적 반응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오히려 예대금리차는 금리 상승기에 소폭 확대되고 금리 하락기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0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시장금리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 결과, 은행의 수익성과 연관성이 깊은 잔액 기준으로 금리상승 국면(콜금리 0.12%포인트 상승시)에서는 2개월 후 예금금리는 0.010%포인트, 대출금리는 0.011%포인트 올랐다. 예대금리차가 0.001%포인트 더 커졌다는 의미다. 반면 금리하락 국면(콜금리 0.12%p 하락시)에서는 4개월 시차를 두고 예금금리는 0.025%포인트, 대출금리는 0.042%포인트 떨어져, 예대금리차(-0.017%포인트)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시차는 콜금리 조정 후 예금과 대출금리가 가장 많이 올라가거나, 가장 많이 내려갈 때의 시점까지를 의미한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1개월 시차를 두고 예금금리는 0.031%포인트, 대출금리는 0.022%포인트 상승해 예대금리차(-0.009%포인트)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하락 국면에는 2개월 시차를 두고 예금금리는 0.089%포인트, 대출금리는 0.074%포인트씩 하락해 예대금리차는 0.015%포인트 커졌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금리상승기에 오히려 은행 수익성 감소할 수 있어"

보고서는 "은행은 금리 상승기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 예대금리차가 유의미하게 확대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금리 상승기에 은행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 확대로 은행의 이익이 유지될 수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이 감소될 확률이 커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해준 것처럼, 저금리 기조에서 확대된 부실 위험이 금리상승으로 현실화 되면 은행의 수익성이 더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