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표 '교육과학기술부' 부활 검토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에
이명박 정부 인물 대거 포진 예상

외교통상부도 다시 거론
자원외교 활력 되찾을 듯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구채은 기자,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를 합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명박 정부 때 유지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쪼개져 문재인정부까지 이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 설치가 가닥이 잡힐 경우 새정부 조직이 이명박 정부 때와 유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 정부조직을 다루겠지만 과학기술과 교육부를 합치는 안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에는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설치된 상태다. 간사와 인수위원은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된다.

교육부는 안 위원장이 폐지를 공약으로 낼 정도로 교육부 역할 축소를 강조해와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쪼개진 부처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쳐진 형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고 교육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부처 조직이었던 ‘외교통상부’ 부활도 여전히 유효하다.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는 "외교부와 산업부 얘기를 다 들어보고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 모두 이명박 정부 이후 이름이 바뀌었다. 특히 인수위원 대부분이 당시 정부에서 중용된 전력이 있어 가능성이 더욱 높다. 김 외교안보 분과 간사는 이명박 정부 외교통상부 2차관을 역임했으며 김태효 인수위원은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이종섭 인수위원도 청와대 안보정책을 담당했다. 또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쪽만 맡아 에너지 융합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통상은 분리해 외교부로 옮겨야 한다’는 공약을 내기도 했다.

통상 업무는 정권 교체 때마다 산업부와 외교부가 신경전을 벌인 전력이 있어 더욱 주목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통상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부처 구성을 그대로 차용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당시 이런 조직개편에 반대해 외교통상부가 통상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외교부가 외교통상부로 회귀한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 정책이 활력을 되찾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직접적으로 자원 외교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경제 활력 부문에서 "핵심 원료 및 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제2 요소수 대란을 확실히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대외의존도 높은 품목에 비상 대책 수립 △기술·안보·통상 포괄하는 정책 조율 체계확립 △수입처 다변화 △재고량 유지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재계나 산업계에서 윤석열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자원외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중단하자 요소수 품귀 사태가 벌어졌다. 그보다 앞선 2019년에도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단행해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자원 외교 정책이 다시 추진 동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4%대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내 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의 자원 외교를 추진한 바 있다. 그 역시 13차례 해외 순방에 나서, 자원개발 관련 양해각서를 24건 맺기도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