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MB 사면건의 수용 가능성에 무게

한은 총재·공기업 임원 논의할 듯
장제원 "코로나19 추경 얘기도 할 수도"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보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16일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를 공식화하면서 '석가탄신일 사면' 성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신구 권력이 '국민통합'을 동시에 외친 만큼 문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차기 한국은행 총재와 공기업 임원 인사 인선 등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의제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수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 사면 건의를 공식화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건의할 가능성 정도로 예측됐지만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15일 브리핑에서 공식 언급함으로써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가 수용할 가능성이 적다면 당선인 측에서 필요성을 굳이 거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해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강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결단을 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도 박수를 받고 유종의 미를 더 거두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입장에선 이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여권 인사 사면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동시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석가탄신일(5월8일)이 대통령 취임일(5월10일)에 임박한 만큼 취임 특사를 단행하는 게 낫다는 견해도 나온다. 과거 친이계 의원은 "조기 특사가 아니라면 굳이 건의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다만 임기 막판 공기업 인사 동결과 한은 총재 임명 문제에선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이견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수위가 '인사 동결' 요청을 해 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문 대통령이 5월 9일까지는 임기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인수위라고 해도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동결을 요청할 리는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인사에 대한 법적 권한은 현 대통령이 갖고 있어 이를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 간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여부도 문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 실무 인선 작업이 마무리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단독으로 인사를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단 실무 작업만 마무리된 상태인 만큼, 문 대통령이 당선인과의 회동을 통해서 당선인이 후임 총재를 지목하도록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확실하게 자영업자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