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완화 최종안 23일 발표...尹 인수위와 조율 시도

종부세 상한 조정·납부 유예 큰 틀에선 동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일부 반영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부동산 정책 조율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해 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발표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정부안만 정부안만 우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당초 22일로 예상됐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23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유세 부담 완화안도 이날 발표되는데 세부 내용은 인수위 측과 조율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예고한대로 완화안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는 인수위원회와의 조율일정은 잡혀있지 않다"며 "인수위원회와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만 우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토지 소유자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등 절차 문제 때문에 예정대로 발표하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법 개정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에 따라 23일 이후라도 정부가 마련한 세부담 완화 방안과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최종 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분명해 조율에는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와 당선인 공약은 종부세 상한 조정과 납부 유예를 허용한다는 큰 틀에서는 동일하다. 양측 모두 상한선을 인하해 보유세 동결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의 경우 정부안은 60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을 둔 반면, 공약은 연령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장기보유한 모든 1주택자에게 납부 유예 혜택을 주겠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은 현행 95%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상승할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 종부세 세율 부분도 정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안대로 보유세 상한선 인하나 작년 공시가격으로 올해 보유세를 계산하는 안 중 하나만 채택될 경우, 향후 보유세가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조치가 1년만 시행되는 시한부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 동결카드만 선택할 경우 완충장치로 세부담 상한 조정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전문센터 팀장은 "세부담 상한 비율만 조정하면 재산세는 상환 후 금액, 종부세는 상한 전 금액으로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고가 주택 등의 종부세 부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며 "내후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되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발표 시점이 22일이 아닌 23일이며, 인수위 조율 결과에 따라 완화안 발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재부의 사후 해명을 반영해 수정되었음>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