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 공매도 폐지 반대 한목소리…세금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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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개인투자자들이 1000만명 시대, 주요 대선 후보 모두 '개인투자자들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내놨다.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의 큰 손으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자본시장의 각종 제도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두 후보 모두 '개인 투자자 보호'와 '공정'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보였다.

◆두 후보 모두 '개인투자자 보호' 한 목소리…공매도 폐지는 반대=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매도' 제도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방법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행위다.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서 갚아 차익 매매를 거두는 방법이다. 개인보다 접근성이 높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로 활용해 항상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공매도는 적정 기업가치 발견에 도움을 주고,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또한 투자 및 위험 회피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날)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금지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두 후보 모두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취지는 같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공매도 폐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신 이 후보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거래 강력 제재, 증권사의 부당한 대차수수료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며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90일로 제한된 개인들의 대주 기간(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을 늘려 공매도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 기간 제한이 없다.

윤 후보 역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관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들의 담보 비율 조정, 주식 대주제도 개선, 주가 폭락시 공매도를 금지하는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 거래 중단) 도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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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식양도세 폐지" 李 "주식거래세 폐지" = 세금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공통으로 장기 투자자에 대해 양도세 우대세율 적용을 약속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를, 이 후보는 주식 거래세 폐지를 주장했다. 두 후보 모두 개미들에게 표심을 호소했지만 방법은 정 반대다.

주식양도세는 주식을 팔 때 거둬들인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인 반면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부는 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릴 경우 과세 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윤 후보는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주식양도세가 아닌 주식거래세 폐지를 약속했다. 거래대금 규모가 크든 작든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부과되는 거래세를 폐지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