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러시아 수출시 美 심사 받는다…美 제재에 '반·車·폰' 수출 타격 우려

소비재 완제품은 제재 대상 제외라지만…반도체 모듈 수출시 美 허가받아야
전면전 확대·사태 장기화 땐, 美 허가 요건 강화 및 규제 대상 확대 가능성
에너지값 급등에 무역적자 심화 우려도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세종=이준형 기자, 이혜영 기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수출통제 제재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통제 대상은 주로 국방, 항공우주, 해양 분야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장비 등이 두루 포함됐는데 국내 기업이 그동안 러시아에 수출해 온 반도체, 가전제품, 휴대폰, 자동차 등 전방위에 걸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8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 상승에 기름을 부어 무역수지 적자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시 미국 허가 받아야＝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로 직간접 영향을 받을 품목은 반도체, 가전제품, 휴대폰, 자동차 등이다. 이 중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품목은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다.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부품인 반도체는 우리가 러시아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탑재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러시아 제재에서 과거 중국 화웨이를 제재한 근거인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을 적용, 제3국 제품이더라도 미국 기술 및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제품은 대러 수출을 금지토록 했는데,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군용이 아닌 소비재 완제품은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돼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완제품 조립을 위해 반도체가 탑재된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등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 소비재는 군용이 아닌 일반 소비재로 수출이 가능하다"며 "반도체 또는 반도체가 탑재된 모듈(부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때가 문제인데 케이스별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의 경우 현지 생산기지에 모듈을 수출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로 봐 가능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 미국의 대러 수출 허가 요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현지에서 2~3개월 이상 반도체 조달에 난항을 겪으면 재고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바닥난다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크지 않겠지만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사태 장기화시 반도체 관련 수출에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태 장기화시 수출 직격탄…무역적자도 악화＝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이 수출규제 품목을 자동차, 스마트폰 등 반도체가 들어간 일반 소비재 제품군으로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자국 반도체가 들어간 자동차 등을 수출규제 품목에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지 소비 위축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 러시아 수출액 가운데 40%가 넘는 자동차·부품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교역이 제한된다면 완성차 수출은 물론 현지에 가동 중인 국내 완성차·부품 공장 가동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에는 현대차가 연산 20만대 규모의 완성차 조립공장을, 현대모비스는 모듈·부품 공장을 두고 있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러시아 완성차 시장은 과거에도 유가 등 외부요인에 따라 휘청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출제한이 장기화된다면 현지 생산이나 판매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생산에 필요한 우크라니아와 러시아산 특수가스 공급 차질 우려에 이어 수출까지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직접 수출하는 반도체 규모는 지난해 연간 900억원(7500만달러)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전방위적인 연쇄 타격 가능성도 대비 중이다. 러시아에 연간 2000억원대 규모의 수출을 하고 있는 가전업계도 현지 공장 운영 등 생산 차질과 동시에 수출 규제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의 러시아 수출이 중단되면서 현지 스마트폰 시장 1위 삼성전자도 비상이 걸렸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화웨이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발동되면 한국의 제재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이 모두 막힐 수 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와 휴대폰 기술 등과 관련해 미국의 원천기술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지에 따라 여파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사적 긴장감 고조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나프타(25.3%)와 원유(24.6%)다. 러시아로부터 나프타, 원유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대체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유가 급등세가 지속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적자가 장기화될 수 있다. 무역수지는 이미 지난해 12월(-4억5200만달러), 올해 1월(-48억9000만달러)에 이어 이달 1~20일(-16억7900만달러)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석 달째 적자가 유력하다.

한편 정부는 비상대응 차원에서 국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조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수출입 기업 등의 피해 범위와 자금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해 관련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이혜영 기자 h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