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구두 합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야가 21일 오랜 논의 끝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잠정 합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여러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큰 틀의 방향은 정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법률 개정은 다음 3월 임시국회에서 하자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며 "3월 국회에서는 관광여행업과 공연기획업을 손실보상에 포함해서 법률로 관철시키기로 구두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조치를 보상률도 100% 해야 한다 한결 같이 주장했지만 정부여당 측에서 거부해서 90% 선에서 하자 이렇게 해 10%포인트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손실보상률 90% 및 대상업종 확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법인 택시 기사 등 운수노동자 지원 ▲문화예술계 지원 확대 ▲ 취약계층에 대한 진단키트 한시지원 등 내용을 담은 추경안(16조9000억원 규모)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우리 당은 그럼에도 추경안이 오늘 중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결위에서 통과한 추경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 수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는 이후 예정된 본회의 시간 오후 7시를 7시30분으로 미루면서 막판 협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요구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률 80%→100% 확대,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기사 지원금 지급 중 일부가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면서 합의를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통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최근 추경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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